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3년 형제203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광명경찰서 소속 공무원인바,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데 행사할목적으로 청구외 김○정 등과 공모하여,
(1) 2002. 1. 21.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김○정이 청구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김○정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임을 잘 알고서도 범죄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김○정이 강간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까페근처골목”을 그대로 진술조서에 강간장소로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김○정에 대한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달 24.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에서 강간장소로 기재한“까페근처골목”은 많은 차량들이 주야로 왕래하는 왕복 6차선 대로변이고 화원, 주택, 까페 등이 밀집되어 있어 강간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임을 알아채고 다시 김○정을 상대로 제4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강간장소를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사업소 정문 앞”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해 8. 19. 10:00경 위 제2항의 강간장소인“○○사업소 정문 앞”도 경비실바로 앞이라 강간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가 아님을 알아채고 항소심 현장검증때 출석하여 재판부에게 강간장소를“○○사업소 정문 앞에서 뒤쪽으로 100여미터 떨어진곳”이라고 말하는 것에 고소대리인이 항의하자 다시 강간장소를“○○사업소 정문앞”으로 하여 현장검증을 하였음에도, 판결문에는 강간장소를“○○사업소 정문 앞에서 뒤쪽으로 100여미터 정도 떨어진 바리케이트 쳐진 곳”이라고 기재되게 함으로써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4) 각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위 조서를 각 그때쯤 수사기록에 편철하거나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2002. 11. 22. 위 판결문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3년 형제203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광명경찰서 소속 공무원인바,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외 김○정 등과 공모하여,
(1) 2002. 1. 21.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김○정이 청구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김○정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임을 잘 알고서도 범죄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김○정이 강간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까페근처골목"을 그대로 진술조서에 강간장소로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김○정에 대한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같은 달 24. 광명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에서 강간장소로 기재한 "까페근처골목"은 많은 차량들이 주야로 왕래하는 왕복 6차선 대로변이고 화원, 주택, 까페 등이 밀집되어 있어 강간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임을 알아채고 다시 김○정을 상대로 제4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강간장소를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사업소 정문 앞"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3) 같은 해 8. 19. 10:00경 위 제2항의 강간장소인 "○○사업소 정문 앞"도 경비실 바로 앞이라 강간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가 아님을 알아채고 항소심 현장검증때 출석하여 재판부에게 강간장소를 "○○사업소 정문 앞에서 뒤쪽으로 100여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말하는 것에 고소대리인이 항의하자 다시 강간장소를 "○○사업소 정문 앞"으로 하여 현장검증을 하였음에도, 판결문에는 강간장소를 "○○사업소 정문 앞에서 뒤쪽으로 100여미터 정도 떨어진 바리케이트 쳐진 곳"이라고 기재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4) 각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위 조서를 각 그때쯤 수사기록에 편철하거나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2002. 11. 22. 위 판결문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