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5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2. 칠곡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제를 수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 간 8차로 확장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건설의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2003.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소하천을 임의로 제거하여 청구인 소유 밭에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4. 26.경 같은 읍○○리 등 3필지에서, 위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수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빗물이 청구인의 참외밭으로 유입되어 참외가 침수되게 하여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참외를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배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재  룡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583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2. 칠곡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제를 수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 간 8차로 확장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의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1) 2003. 2.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소하천을 임의로 제거하여 청구인 소유 밭에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4. 26.경 같은 읍 ○○리 등 3필지에서, 위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수로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빗물이 청구인의 참외밭으로 유입되어 참외가 침수되게 하여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참외를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