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2225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현○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남 의령군 봉수면○○리 소재○○콘크리트 대표인바,
(1) 2002. 9. 일자불상경 위 같은리 소재 봉수농공단지 청구인이 점유하는 공장용지 일부에 피고소인의 콘크리트 공장에서 생산된 수로관 등을 야적하기 위해 피고소인 공장지게차와 성명불상 회사직원들을 출입하게 함으로써 위 공장에 침입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로관 등을 무단적재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 공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3. 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   광
                2. 백   ○   광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2225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현○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남 의령군 봉수면 ○○리 소재 ○○콘크리트 대표인바, 
  (1) 2002. 9. 일자불상경 위 같은리 소재 봉수농공단지 청구인이 점유하는 공장용지 일부에 피고소인의 콘크리트 공장에서 생산된 수로관 등을 야적하기 위해 피고소인 공장 지게차와 성명불상 회사직원들을 출입하게 함으로써 위 공장에 침입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로관 등을 무단적재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 공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3. 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