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1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섭(피고소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1999. 6. 23. 경기 광주시 소재○○찜질방내에서,(주)○○과 청구인간에 건물매매 관련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창 및 청구외 이○수와의 사이에“피고소인이 위 이○창으로부터(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고, (주)○○의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소인이 전액 부담하며 승소하였을 때에는 그 승소금의 40%를 3인이 배분한다”고 합의하고 위 (주)○○의 이사가 된 후 1999. 7. 28.경 위 이○창과 공동으로 청구인을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고, 2000. 2.경 변호사 임○헌을 선임하여위 (주)○○명의로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을 취급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4.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양  
                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   대   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1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섭(피고소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1999. 6. 23. 경기 광주시 소재 ○○찜질방내에서, (주)○○과 청구인간에 건물매매 관련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창 및 청구외 이○수와의 사이에 "피고소인이 위 이○창으로부터 (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고, (주)○○의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소인이 전액 부담하며 승소하였을 때에는 그 승소금의 40%를 3인이 배분한다"고 합의하고 위 (주)○○의 이사가 된 후 1999. 7. 28.경 위 이○창과 공동으로 청구인을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고, 2000. 2.경 변호사 임○헌을 선임하여 위 (주)○○ 명의로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건을 취급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4.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