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형제5357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복, 정○오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및 청구외 정○국, 유○희가 1997. 8. 8.경 이천시 모가면 소재 상호 불상다방에서 피고소인 정○복과 사이에 위 정○복 소유의 같은 면○○리 산 123-13 외6필지를 대금 4억 6,69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토지에 매수인들이 전원주택 조성공사를 완공하고 분양을 한 후 경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소인 정○복은 위 전원주택 조성공사를 완공하면 청구인들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정○국과 공모하여,
(1) 1998. 7. 4. 청주시 소재○○은행 청주지점에서 청구외 김○희 명의로 1억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9. 3. 9. 청주시 소재○○은행 청주지점에서 청구외 주식회사○○개발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2000. 5. 15. 청주시 소재□□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주식회사○○개발 명의로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4) 2001. 3. 23. 서울 종로구 소재○○은행 종로4가지점에서 위 주식회사○○개발 명의로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3.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일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동   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형제5357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복, 정○오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및 청구외 정○국, 유○희가 1997. 8. 8.경 이천시 모가면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고소인 정○복과 사이에 위 정○복 소유의 같은 면 ○○리 산 123-13 외 6필지를 대금 4억 6,69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토지에 매수인들이 전원주택 조성공사를 완공하고 분양을 한 후 경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소인 정○복은 위 전원주택 조성공사를 완공하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정○국과 공모하여,
(1) 1998. 7. 4. 청주시 소재 ○○은행 청주지점에서 청구외 김○희 명의로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9. 3. 9. 청주시 소재 ○○은행 청주지점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2000. 5. 15. 청주시 소재 □□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개발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4) 2001. 3. 23. 서울 종로구 소재 ○○은행 종로4가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개발 명의로 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3.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3.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