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35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허○범(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산업(주)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1999. 7.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주)에 1유니트당 가격이 1,488,000원인 카 캐리어 리프트 장치를 납품함에 있어 위 가격을 1,080,000원으로 감액하면 회사에 손해가발생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체결하여도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니 계약을 추진하라고 청구인을 부추겨위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총 판매대금 중 위 감액분 상당액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위○○산업(주)에 가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27.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35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허○범(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산업(주)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9. 7.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에 1유니트당 가격이 1,488,000원인 카 캐리어 리프트 장치를 납품함에 있어 위 가격을 1,080,000원으로 감액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에게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니 계약을 추진하라고 청구인을 부추겨 위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총 판매대금 중 위 감액분 상당액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위 ○○산업(주)에 가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1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