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453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소○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홈비디오 수입 및 제작판매업체인 서울 중구 소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바, 청구인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위 회사 운영중 발생한 수익금 등을 청구인에게 정산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2002. 8. 5. 위 회사 대리점인 울산 소재 (주)□□로부터 비디오테이프 대금 1,050,000원을 피고소인의 농협수유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달 21.위 회사 6개 대리점으로부터 반품받은‘아소카’등 홈비디오 테이프 17,000개 시가374,000,000원 상당을 상호불상 비디오 테이프 재활용 공장 등에 처분하는 등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달 22. 서울 중부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79,400원을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 각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은   희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453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소○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홈비디오 수입 및 제작판매업체인 서울 중구 소재 ○○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바, 청구인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위 회사 운영중 발생한 수익금 등을 청구인에게 정산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2002. 8. 5. 위 회사 대리점인 울산 소재 (주) □□로부터 비디오테이프 대금 1,050,000원을 피고소인의 농협수유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중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달 21. 위 회사 6개 대리점으로부터 반품받은 ‘아소카’ 등 홈비디오 테이프 17,000개 시가 374,000,000원 상당을 상호불상 비디오 테이프 재활용 공장 등에 처분하는 등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달 22. 서울 중부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79,400원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 각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