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6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4. 구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만 등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만은○○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김○정은 위 회사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2노1624호 위 회사 총무부장이던 청구인의 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되었는바,
(1) 피고소인 조○만은 사실은 회사 경영방침에 비판적인 청구인을 제거할 의도로2002. 1. 21. 상피고소인 김○정과 함께 청구인의 강간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가그에게 들통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같은 해 3. 14. 기존의 채권 1,000만원 상당을 포기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뒤 그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은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합의서에‘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했는데,‘형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질문에 대하여, 마치 위 합의서가 강간 조작 사건과 무관하고 회사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그 작성 배경을 숨기기 위하여,“피고인이 퇴직할 때 연·월차를 안 받았다고노동부에 진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정은 사실은 2002. 1. 21. 위 강간 사건 발생 당일 질 내 정액 등가검물을 채취하기 위하여○○산부인과에 갔을 때 동행한 사람이 사건 담당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누구와 갔는가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편파 수사 의혹을 감추기 위하여“사촌 오빠, 언니, 저하고 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8. 2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6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4. 구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만 등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만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김○정은 위 회사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02노1624호 위 회사 총무부장이던 청구인의 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는바,
(1) 피고소인 조○만은 사실은 회사 경영방침에 비판적인 청구인을 제거할 의도로 2002. 1. 21. 상피고소인 김○정과 함께 청구인의 강간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가 그에게 들통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같은 해 3. 14. 기존의 채권 1,000만원 상당을 포기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뒤 그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민&#183;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했는데, ‘형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마치 위 합의서가 강간 조작 사건과 무관하고 회사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그 작성 배경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퇴직할 때 연&#183;월차를 안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정은 사실은 2002. 1. 21. 위 강간 사건 발생 당일 질 내 정액 등 가검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 산부인과에 갔을 때 동행한 사람이 사건 담당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갔는가요·"라는 청구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편파 수사 의혹을 감추기 위하여 "사촌 오빠, 언니, 저하고 갔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8. 2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