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191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인 바,
2002. 6.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2001나62543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위 회사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과의 면담시 그에게“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기본급여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며 무보직 상태로 놔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전액 공제한 후청구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런 사실이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목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191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인 바, 
2002. 6.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1나62543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위 회사간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과의 면담시 그에게 "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기본급여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며 무보직 상태로 놔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전액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