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24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9. 9. 피고소인 안○연(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소재‘○○갈비’라는 음식점의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1. 10. 9.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매월 80만원씩 16개월치의 봉급을주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노동사무소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28.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24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2. 9. 9. 피고소인 안○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던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소재 ‘○○갈비’라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1. 10. 9.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매월 80만원씩 16개월치의 봉급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노동사무소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28.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