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12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류○진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류○진은 무직, 같은 윤○영, 같은 송○용은 직업 불상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6. 7.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청 부근 인천○○자동차정비소 등에서, 사실은 인천 06나○○○○호, 인천 06나○○○○호 등 덤프트럭 2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서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청구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의 사용인들로부터 청구인소유의 위 덤프트럭 2대를 인도받아 운전하여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2003. 7. 30.에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의당부 자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4헌마1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   봉   경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128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류○진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류○진은 무직, 같은 윤○영, 같은 송○용은 직업 불상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6. 7.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청 부근 인천 ○○자동차정비소 등에서, 사실은 인천 06나○○○○호, 인천 06나○○○○호 등 덤프트럭 2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청구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의 사용인들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 2대를 인도받아 운전하여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26.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2003. 7. 30.에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