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형제7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민○기 외 4인을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민○기는 민 건축사무소 소장, 같은 박○욱은 원심 건축사무소 소장, 같은 최○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다 현재는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건축8급 공무원, 같은 배○일, 같은 이○윤은 각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7급, 건축8급 공무원들인 바,
(1) 피고소인 민○기는
2001. 11. 26. 부산 수영구 수영구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같은 구○○동 107의11에 있는 연면적 620.55㎡,건축면적 167.51㎡의 4층 공동주택(안암리치빌, 이하‘이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같은 동 107의 9는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이므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를 경계선으로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도로 중앙을인접대지 경계선으로 1.5미터 침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2) 같은 박○욱은,
2002. 4. 1.경 부산 수영구 수영구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사용승인검사와 검사조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건축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1.5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면서도 검사 보고서에 대지 및 도로 적합, 피난시설 적합,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합이라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3) 같은 최○석은,
2001. 11. 26. 이 사건 건물을 허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건축물과 인접한 부산 수영구○○동 107의 9는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인데도 도로 중앙선을 대지 경계선으로하여 건축설계도서가 작성되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4) 같은 배○일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2. 14. 및 같은 해 3. 13. 수영구청 허가민원과에서 청구인이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지, 일조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및 지적법상의 지목이 도로인 것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을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2. 2. 25. 위 건축물은 일조권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어 시공 중이며, 부산 수영구○○동 107의 9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하므로 지적법상의 도로도 이에 해당된다고 답변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5) 같은 이○윤은,
2002. 4. 23. 수영구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두 차례의 민원과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 회신에서 지목상 도로라 하여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자에 사용승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6. 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창   삼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형제7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민○기 외 4인을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민○기는 민 건축사무소 소장, 같은 박○욱은 원심 건축사무소 소장, 같은 최○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인&#183;허가업무를 담당하다 현재는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건축8급 공무원, 같은 배○일, 같은 이○윤은 각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인&#183;허가를 담당하는 건축7급, 건축8급 공무원들인 바, 
(1) 피고소인 민○기는
2001. 11. 26. 부산 수영구 수영구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같은 구 ○○동 107의 11에 있는 연면적 620.55㎡, 건축면적 167.51㎡의 4층 공동주택(안암리치빌,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같은 동 107의 9는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이므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를 경계선으로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도로 중앙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1.5미터 침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2) 같은 박○욱은, 
2002. 4. 1.경 부산 수영구 수영구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검사와 검사조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건축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건축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1.5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면서도 검사 보고서에 대지 및 도로 적합, 피난시설 적합,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합이라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3) 같은 최○석은, 
2001. 11. 26. 이 사건 건물을 허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건축물과 인접한 부산 수영구 ○○동 107의 9는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인데도 도로 중앙선을 대지 경계선으로 하여 건축설계도서가 작성되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4) 같은 배○일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2. 14. 및 같은 해 3. 13. 수영구청 허가민원과에서 청구인이 수영구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지, 일조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및 지적법상의 지목이 도로인 것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2. 2. 25. 위 건축물은 일조권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어 시공 중이며, 부산 수영구 ○○동 107의 9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하므로 지적법상의 도로도 이에 해당된다고 답변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5) 같은 이○윤은,   
2002. 4. 23. 수영구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두 차례의 민원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 회신에서 지목상 도로라 하여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자에 사용승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6. 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