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3년 형제276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9.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2004. 2. 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양○안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인바, 청구외 양○우 외 3명의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위 지청 2002형85008호),G.노엘 외 9명의 특수절도 피의사건(위 지청 2002형90630호), 양○우 외 2명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의사건(위 지청 2003형16407호),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위 지청 2003형16512호), 청구인의 최저임금법위반 피의사건(위 지청 2003형116253호) 등을 수사함에 있어,
(1)(가) 2002. 10. 28.경 청구인이 위G.노엘 등을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음에도2003. 2.경까지 고소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나) 2002. 12. 12.경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파악도 하지 않은 채 위G.노엘 등 10여명을 출국정지 지시하고,
(다) 2003. 2.경까지 남양주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면 위 사건의 피의자들이 외국인이므로 계속하여 출국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출국정지를 하지 않고,
(라) 2003. 2. 하순경 위 사건의 피의자들이 출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3. 3. 5.경 공연을 하니 조속히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마) 위 (라)항과 같은 기회에G.노엘 등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공연한다는 것을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 2003. 2.경 위 사건 및 청구인이G.노엘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G.노엘만을 조사하여 다른 외국인들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사) 2003. 4.경 청구인이B.와R.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청구인을 수사하면서도B.와R.의 진술도 받지 않고, 다른 외국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G.노엘의 진술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아) 2003. 1. 24.경 당시 고소사건의 중요 참고인Y.을 입국시켜 조사하여 줄 것을요구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자) 2003. 2.경 피의자인 외국인들의 출국정지를 위해 공연단을 무고죄로 고소한사건을, 외국인들을 출국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인천남동경찰서로 이송지휘하고,
(차) 2003.경 청구인과 외국인 간 대질조사시 통역인을 대동하였음에도 외국인들의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같은 피의자 중의 한 명인 주○현에게 통역을 하게 하고,
(카) 2002. 10. 28.경부터 진정서와 탄원서 등을 십여 회 제출하였으나 기록에는 3건만 편철하는 등 각 직무를 유기하고,
(2) 위G.노엘 등 10명의 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않음으로써 2003. 4. 22.경 범인들인 위 외국인 피의자들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   규   영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3년 형제276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5. 19.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2004. 2. 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양○안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인바, 청구외 양○우 외 3명의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위 지청 2002형85008호), G. 노엘 외 9명의 특수절도 피의사건(위 지청 2002형90630호), 양○우 외 2명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의사건(위 지청 2003형16407호),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위 지청 2003형16512호), 청구인의 최저임금법위반 피의사건(위 지청 2003형116253호) 등을 수사함에 있어,
(1)(가) 2002. 10. 28.경 청구인이 위 G. 노엘 등을 특수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음에도 2003. 2.경까지 고소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나) 2002. 12. 12.경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파악도 하지 않은 채 위 G. 노엘 등 10여명을 출국정지 지시하고,
(다) 2003. 2.경까지 남양주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으면 위 사건의 피의자들이 외국인이므로 계속하여 출국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출국정지를 하지 않고,
(라) 2003. 2. 하순경 위 사건의 피의자들이 출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3. 3. 5.경 공연을 하니 조속히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마) 위 (라)항과 같은 기회에 G. 노엘 등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공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 2003. 2.경 위 사건 및 청구인이 G. 노엘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G. 노엘만을 조사하여 다른 외국인들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사) 2003. 4.경 청구인이 B.와 R.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청구인을 수사하면서도 B.와 R.의 진술도 받지 않고, 다른 외국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G. 노엘의 진술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아) 2003. 1. 24.경 당시 고소사건의 중요 참고인 Y.을 입국시켜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하지 않고,
(자) 2003. 2.경 피의자인 외국인들의 출국정지를 위해 공연단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외국인들을 출국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인천남동경찰서로 이송지휘하고,
(차) 2003.경 청구인과 외국인 간 대질조사시 통역인을 대동하였음에도 외국인들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같은 피의자 중의 한 명인 주○현에게 통역을 하게 하고,
(카) 2002. 10. 28.경부터 진정서와 탄원서 등을 십여 회 제출하였으나 기록에는 3건만 편철하는 등 각 직무를 유기하고,  
(2) 위 G. 노엘 등 10명의 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2003. 4. 22.경 범인들인 위 외국인 피의자들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