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911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현 등(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현, 같은 박○근, 같은 백○철, 같은 홍○호, 같은 성명불상자, 같은 김○갑은 각 경찰관인바,
(1) 피고소인 유○현, 같은 박○근은,
일자불상경 안산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실은 2001. 7. 16.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신발을 임의로 가져갔음에도 마치 익일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것처럼 압수한 일자 및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압수조서 1매를 작성하고,
(2) 피고소인 백○철은,
일자불상경 안산경찰서에서 사실은 2001. 8.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청구인의 정액에 대한 유전자비교분석을 의뢰하였음에도 2001. 7. 13. 의뢰한 것처럼 시행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유전자비교분석의뢰서 1매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홍○호, 같은 성명불상자 2명은,
2001. 7. 16. 청구인이 거주하던 안산시 소재○○프라자○○고시원 402호에 침입하여주거를 수색하고, 청구인의 신발 1 켤레를 절취하고,
(4) 피고소인 김○갑은,
2002.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6.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혈액형 및 유전자감정의뢰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911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현 등(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현, 같은 박○근, 같은 백○철, 같은 홍○호, 같은 성명불상자, 같은 김○갑은 각 경찰관인바,
  (1) 피고소인 유○현, 같은 박○근은,
  일자불상경 안산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실은 2001. 7. 16.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신발을 임의로 가져갔음에도 마치 익일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것처럼 압수한 일자 및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압수조서 1매를 작성하고,
  (2) 피고소인 백○철은,
  일자불상경 안산경찰서에서 사실은 2001. 8.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청구인의 정액에 대한 유전자비교분석을 의뢰하였음에도 2001. 7. 13. 의뢰한 것처럼 시행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유전자비교분석의뢰서 1매를 작성하고,
  (3) 피고소인 홍○호, 같은 성명불상자 2명은,
  2001. 7. 16. 청구인이 거주하던 안산시 소재 ○○프라자 ○○고시원 402호에 침입하여 주거를 수색하고, 청구인의 신발 1 켤레를 절취하고,
  (4) 피고소인 김○갑은,
  2002.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6.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혈액형 및 유전자감정의뢰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