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90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한, 같은 권○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송○한은
(가) 2002. 9. 27. 경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나1960호 원고 이○우, 피고 송○한 간의 부산진구○○동 73의 143 대지 42평 부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지에 저수조가설치된 곳은 대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 권○우가“위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은 현재 주택지내의 골목으로 5가구의 주택으로 둘러 쌓여 있어 대지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였지요”라는 질문에“대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대답함으로써 알고 있는 사실과 어긋나게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142번지와 145번지 골목길은 위 대지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재판장 우성만이“어디가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질문하자“73의142, 145번지 주택의 출입구가 73의 143쪽으로 나 있어서 큰길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위 73의 143 대지 42평에 대한 지적도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 승소판결을 얻어내어 위 대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2. 9.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부산 부산진구○○동 73의 143에 대한 지적도 중간부분에 임의로 선을 그어위 지적도 등본을 2필지의 것으로 변조하고, 같은 해 10. 31. 경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변조한 공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법원으로 하여금그때쯤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이 2003. 2. 17. 확정됨으로써 위 대지시가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12. 위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90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한, 같은 권○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송○한은 
(가) 2002. 9. 27. 경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나1960호 원고 이○우, 피고 송○한 간의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 부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지에 저수조가 설치된 곳은 대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 권○우가 "위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은 현재 주택지내의 골목으로 5가구의 주택으로 둘러 쌓여 있어 대지로서의 가치는 상실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대답함으로써 알고 있는 사실과 어긋나게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142번지와 145번지 골목길은 위 대지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재판장 우성만이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질문하자 "73의142, 145번지 주택의 출입구가 73의 143쪽으로 나 있어서 큰길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들은 위 민사소송에서 위 73의 143 대지 42평에 대한 지적도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 승소판결을 얻어내어 위 대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2. 9.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부산 부산진구 ○○동 73의 143에 대한 지적도 중간부분에 임의로 선을 그어 위 지적도 등본을 2필지의 것으로 변조하고, 같은 해 10. 31. 경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변조한 공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법원으로 하여금 그때쯤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이 2003. 2. 17. 확정됨으로써 위 대지 시가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1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