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3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신○자는 전남 보성군 율어면○○농협 율어지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농협직원으로서 예탁금 출납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6.경 청구인이 정기예탁한 금6,100,000원과 1999. 3. 15. 청구인의 정기예탁통장에서 인출하여 송금의뢰한 금3,314,139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35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신○자는 전남 보성군 율어면 ○○농협 율어지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농협직원으로서 예탁금 출납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6.경 청구인이 정기예탁한 금6,100,000원과 1999. 3. 15. 청구인의 정기예탁통장에서 인출하여 송금의뢰한 금3,314,139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