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 형제1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동, 같은 이○준, 같은 엄○수, 같은 성명불상자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동, 같은 이○준, 같은 엄○수, 같은 성명불상자들은, 청구인 소유의경기 여주군 대신면 소재 교회 건물이 미등기상태인 것을 기화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 2001. 9. 1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대표자 위 정○동)가 위 건물을 원소유자였던 위 이○준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교회가 1989. 10. 21. 이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이○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2. 5. 24. 위 등기소에서 위○○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대표자 위 엄○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5.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 형제141호)에 관하여 피고소인 정○동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위 혐의없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위 혐의없음 부분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 형제1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2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동, 같은 이○준, 같은 엄○수, 같은 성명불상자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동, 같은 이○준, 같은 엄○수, 같은 성명불상자들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 여주군 대신면 소재 교회 건물이 미등기상태인 것을 기화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 2001. 9. 1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위 정○동)가 위 건물을 원소유자였던 위 이○준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가 1989. 10. 21. 이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이○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2. 5. 24. 위 등기소에서 위 ○○교회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자 위 엄○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5.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 형제141호)에 관하여 피고소인 정○동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위 혐의없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위 혐의없음 부분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