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권○돈을 사기 등 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건설(주) 대표이사로서,
가. 2000. 6. 23.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소재 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1998.8. 승인받은 원주시 판부면○○리 산13의 1 지상 임대아파트 신축사업권을 매수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임대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도하면현금 5,000만원, 어음 6억원,○○아파트 101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시가 금7억9,200만원 상당의 위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편취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아파트 101호를 청구인에게 금1억4,000만원에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즉석에서 위 아파트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0. 5.경 위 아파트를 청구외 박○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헌, 김문성, 백성룡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권○돈을 사기 등 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건설(주) 대표이사로서,
가. 2000. 6. 23.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소재 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1998. 8. 승인받은 원주시 판부면 ○○리 산13의 1 지상 임대아파트 신축사업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임대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도하면 현금 5,000만원, 어음 6억원, ○○아파트 101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시가 금7억9,200만원 상당의 위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편취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아파트 101호를 청구인에게 금1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즉석에서 위 아파트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0. 5.경 위 아파트를 청구외 박○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1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