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98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6. 경기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열, 김○, 이○배, 고○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열은○○공판장 중도매인으로서○○상회를 운영하는 자, 김○은○○공판장경○사, 이○배는 호창경매사, 고○종은 기록경매사인바,
(1) 박○열은
2000. 2. 10. 07: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중앙회○○공판장에서 이미 처벌받은 호창경매사 박○채, 기록경매사 김○연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출하한 늙은 호박432개를 경매하면서 위 박○채, 김○연이 경매번호 1번 18개는 개당 13,500원, 2번 42개는 12,500원, 3번 43개는 9,500원, 4번 63개는 8,000원, 5번 70개는 7,000원의 가격으로 박○열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낙찰단가를 1번은 12,500원, 2번은 9,500원, 3번은8,000원, 4번은 7,000원, 5번은 6,000원으로 낮게 기재하여 낙찰하여 주는 방법으로341,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김○, 이○배, 고○종은 공모하여,
2000. 3. 25. 07:30경 위○○공판장에서 청구인이 아들인 백○명의로 경매위탁한늙은 호박 66개 중 1번 등급 10개를 개당 13,500원에 낙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표에는 개당 13,000원에 낙찰된 것처럼 낮추어 기재하여 그 차액 5,000원을 편취하고,
(3) 김○은
(가) 2000. 3. 27. 07:00경 위○○공판장 사무실에서 농협직원 10여명이 출근하여있는 자리에서 청구외 서○택과장과 김○중부장에게 호박경매현장을 핸드폰에 녹음하여 놓았다며 핸드폰의 녹음내용을 틀어주고‘청구인은 상습적으로 경매가격을 문제삼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2. 7. 10.경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이○주 경위가 호박경매낙찰가 조작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3명이 4-5미터 떨어진 의자에앉아 있는데, 청구인을 가리키며“옛날○○청과에서도 경매를 문제삼았고 농협도 경매부정이 없는데 상습적으로 억지를 쓰며 경매를 문제삼으며 경매사들을 괴롭히는사람이다.○○시장에 가면 백○장씨가 경매가에 대하여 억지로 문제 삼는 상습적인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경  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98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6. 경기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열, 김○, 이○배, 고○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열은 ○○공판장 중도매인으로서 ○○상회를 운영하는 자, 김○은 ○○공판장 경○사, 이○배는 호창경매사, 고○종은 기록경매사인바,
(1) 박○열은
2000. 2. 10. 07: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회 ○○공판장에서 이미 처벌받은 호창경매사 박○채, 기록경매사 김○연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출하한 늙은 호박 432개를 경매하면서 위 박○채, 김○연이 경매번호 1번 18개는 개당 13,500원, 2번 42개는 12,500원, 3번 43개는 9,500원, 4번 63개는 8,000원, 5번 70개는 7,000원의 가격으로 박○열에게 낙찰되었음에도 낙찰단가를 1번은 12,500원, 2번은 9,500원, 3번은 8,000원, 4번은 7,000원, 5번은 6,000원으로 낮게 기재하여 낙찰하여 주는 방법으로 341,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김○, 이○배, 고○종은 공모하여,
2000. 3. 25. 07:30경 위 ○○공판장에서 청구인이 아들인 백○ 명의로 경매위탁한 늙은 호박 66개 중 1번 등급 10개를 개당 13,500원에 낙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표에는 개당 13,000원에 낙찰된 것처럼 낮추어 기재하여 그 차액 5,000원을 편취하고,
(3) 김○은
(가) 2000. 3. 27. 07:00경 위 ○○공판장 사무실에서 농협직원 10여명이 출근하여 있는 자리에서 청구외 서○택과장과 김○중부장에게 호박경매현장을 핸드폰에 녹음하여 놓았다며 핸드폰의 녹음내용을 틀어주고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경매가격을 문제삼는 사람’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2. 7. 10.경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이○주 경위가 호박경매낙찰가 조작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3명이 4-5미터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청구인을 가리키며 "옛날 ○○청과에서도 경매를 문제삼았고 농협도 경매부정이 없는데 상습적으로 억지를 쓰며 경매를 문제삼으며 경매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시장에 가면 백○장씨가 경매가에 대하여 억지로 문제 삼는 상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