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34383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숙, 강○호, 강○관, 주식회사○○건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건설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소인박○숙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소인 강○호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강○관은○○신탁의 수탁업무부장으로재직하는 자인바, 1999. 11.경 피고소인 박○숙과 청구인이 용인시 수지읍○○리 547외 29필지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권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석)로부터 12억원에 인수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박○숙이 10억원,청구인이 38억원, 주식회사□□이 10억원을 각 투자하여 위 투자금을 위 박○숙이관리하되 위 투자금의 지출은 공동결의하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그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1999. 11. 말경 용인시 수지읍○○리 552에서 신○우 소유의 같은 리 546 외 1필지 367평을 평당 300만원에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평당45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750,000원을 위 신○우에게 지급하여 시가보다 550,500,000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위 신○우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 같은 달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오피스텔 301호에서 주식회사□□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10억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3) 2002. 2. 26.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최○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13억 4,0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자금조달내역 명목으로 허위 기재된○○리 아파트 부지 처분건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시하면서 위 금액에 대한 공제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내용이 허위임이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4) 같은 해 3. 13.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리 547 외 29필지를 이○철에게 70억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투자원금 등 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의이익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5) 피고소인 박○숙, 강○호, 강○관은 공모하여, 주식회사○○건설은 1999. 11.18.경○○주식회사가 지주 안○자에게 매매계약금 5,400만원을, 안○손에게 매매계약금 1억 2,100만원을, 최○년에게 매매계약금 6,5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계약이완료된 필지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서를 주식회사○○건설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지주들에게 위 토지대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1999. 11. 4.경 위○○리 등지에서 위 안○손에게 토지대금 1억 2,100만원을, 위 최○년에게 토지대금 6,500만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곳에서 위 안○자에게 토지대금5,4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지급현황을통보한 다음,○○신탁에 위탁한 토지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중,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업무상 횡령의 점),
(6) 피고소인 박○숙, 강○호는 공모하여,
(가) 주식회사○○건설로부터 토지대금 48억원을 위탁받아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지급한○○신탁의 토지대금 지급총액은 48억 7,07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999. 12. 7.경 위○○리 일대에서 지주 안○록에게 토지대금 5,000만원을, 같은 달 14. 지주 김○준에게 토지대금 3,000만원을, 같은 달 24.경 지주 박○기에게 3억 5,6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계산하고, 같은 달 2. 지주 신○우에게 1,84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처럼 계산하여 그 차액 4억 1,760만원을 주식회사○○건설에서 보관 중 동액 상당의동업자금과 상계처리하고,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이를 횡령하고(업무상 횡령의 점),
(나) 2000. 1. 26.경○○신탁으로부터 주식회사○○건설 명의의○○은행 강남지점의 예금통장 계좌(계좌번호 : 112-054780-○○-○○○)로 위탁받은 토지대금 48억원에대한 예금이자 명목으로 21,463,179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19.경 부천세무서로부터○○신탁에게 지급한 신탁보수금 7,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만원을 위 계좌로환급받았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 28,463,179원을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모두 인출하여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업무상 횡령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9.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4. 2.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국
                대리인  변호사  민   경   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34383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숙, 강○호, 강○관, 주식회사 ○○건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식회사 ○○건설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소인 박○숙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소인 강○호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강○관은 ○○신탁의 수탁업무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1999. 11.경 피고소인 박○숙과 청구인이 용인시 수지읍 ○○리 547 외 29필지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권을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석)로부터 12억원에 인수하여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박○숙이 10억원, 청구인이 38억원, 주식회사 □□이 10억원을 각 투자하여 위 투자금을 위 박○숙이 관리하되 위 투자금의 지출은 공동결의하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면, 그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1999. 11. 말경 용인시 수지읍 ○○리 552에서 신○우 소유의 같은 리 546 외 1필지 367평을 평당 300만원에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평당 45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750,000원을 위 신○우에게 지급하여 시가보다 550,500,000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위 신○우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 같은 달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 오피스텔 301호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10억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3) 2002. 2. 26.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최○선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억 4,0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자금조달내역 명목으로 허위 기재된 ○○리 아파트 부지 처분건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시하면서 위 금액에 대한 공제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임이 청구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4) 같은 해 3. 13.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리 547 외 29필지를 이○철에게 70억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투자원금 등 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의 이익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5) 피고소인 박○숙, 강○호, 강○관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건설은 1999. 11. 18.경 ○○ 주식회사가 지주 안○자에게 매매계약금 5,400만원을, 안○손에게 매매계약금 1억 2,100만원을, 최○년에게 매매계약금 6,5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계약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서를 주식회사 ○○건설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지주들에게 위 토지대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1. 4.경 위 ○○리 등지에서 위 안○손에게 토지대금 1억 2,100만원을, 위 최○년에게 토지대금 6,500만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곳에서 위 안○자에게 토지대금 5,4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지급현황을 통보한 다음, ○○신탁에 위탁한 토지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업무상 횡령의 점),
(6) 피고소인 박○숙, 강○호는 공모하여,
(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토지대금 48억원을 위탁받아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신탁의 토지대금 지급총액은 48억 7,07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999. 12. 7.경 위 ○○리 일대에서 지주 안○록에게 토지대금 5,000만원을, 같은 달 14. 지주 김○준에게 토지대금 3,000만원을, 같은 달 24.경 지주 박○기에게 3억 5,6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계산하고, 같은 달 2. 지주 신○우에게 1,84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처럼 계산하여 그 차액 4억 1,760만원을 주식회사 ○○건설에서 보관 중 동액 상당의 동업자금과 상계처리하고, 그 무렵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업무상 횡령의 점),
(나) 2000. 1. 26.경 ○○신탁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설 명의의 ○○은행 강남지점의 예금통장 계좌(계좌번호 : 112-054780-○○-○○○)로 위탁받은 토지대금 48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명목으로 21,463,179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19.경 부천세무서로부터 ○○신탁에게 지급한 신탁보수금 7,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만원을 위 계좌로 환급받았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합계 28,463,179원을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모두 인출하여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업무상 횡령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0. 29.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2.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