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208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2. 전남 구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양○우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02. 6. 초순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청구인의 집 마당에서 청구인 소유의약 10미터 가량의 고무호스 시가미상을 절취하고,
(2) 2004. 3. 28.경 위 같은 번지내 피고소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 중인 청구인 소유의 고속미싱 1대 시가 1,400,000원 상당, 동 파이프 및 전선 시가 30,000원 상당, 빨래건조대 1개 시가미상을 절취하고,
(3) 2004. 4. 16.경 위 청구인의 집에서, 상수도관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집벽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장 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4년 형제208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2. 전남 구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양○우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02. 6. 초순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청구인의 집 마당에서 청구인 소유의 약 10미터 가량의 고무호스 시가미상을 절취하고,
(2) 2004. 3. 28.경 위 같은 번지내 피고소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 중인 청구인 소유의 고속미싱 1대 시가 1,400,000원 상당, 동 파이프 및 전선 시가 30,000원 상당, 빨래건조대 1개 시가미상을 절취하고,
(3) 2004. 4. 16.경 위 청구인의 집에서, 상수도관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집 벽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