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7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곽○문(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3. 3. 25.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주식회사□□산업 사옥 1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소개해 주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소개비를 지급해 줄 의사와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주식회사□□산업 소유의 인천 서구○○동146의 6 소재 대지 약 1,200평(이하에서는‘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종합건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주식회사□□산업으로부터 소개비4,500만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소개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소개비 금 4,5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6.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67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곽○문(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3. 3. 25.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주식회사 □□산업 사옥 19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소개해 주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소개비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산업 소유의 인천 서구 ○○동 146의 6 소재 대지 약 1,200평(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소개비 4,500만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소개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소개비 금 4,5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6.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