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7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동(이하‘피고소인’이라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7,100만원을편취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6. 23. 충청북도 보은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고소로 청구인이 구속되자 청구인의 가족들을 대신한 청구외 송○찬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3,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77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동(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7,100만원을 편취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6. 23. 충청북도 보은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고소로 청구인이 구속되자 청구인의 가족들을 대신한 청구외 송○찬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3,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