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313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 박○선, 박○만, 이○영, 최○수, 이○현, 권○현, 박○수, 강○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3계 소속 경찰공무원들인바, 공모하여,
(1) 2003. 3. 9. 07: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영장 없이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체포일시를 긴급체포서에는“2003. 3. 9. 08:30경”으로, 피체포자 확인서에는“같은날 09:20경”으로 각 기재하고, 체포장소를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노상”으로 기재하는 한편 위 승인서의 주거란을“주거부정”으로 각 허위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같은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앞으로 위 건의서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즉시석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긴급체포한 청구인을 2003. 3. 11. 07:50이 지나도록 위기동수사대 사무실에서 석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재   룡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313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 박○선, 박○만, 이○영, 최○수, 이○현, 권○현, 박○수, 강○우(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3계 소속 경찰공무원들인바, 공모하여,
(1) 2003. 3. 9. 07: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영장 없이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체포일시를 긴급체포서에는 "2003. 3. 9. 08:30경"으로, 피체포자 확인서에는 "같은날 09:20경"으로 각 기재하고, 체포장소를 긴급체포승인건의서에 "노상"으로 기재하는 한편 위 승인서의 주거란을 "주거부정"으로 각 허위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앞으로 위 건의서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긴급체포한 청구인을 2003. 3. 11. 07:50이 지나도록 위 기동수사대 사무실에서 석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2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