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4. 6.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 12625호 사건에서 이○란에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 126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란(이하‘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다른 사람에게 외국대학의 명예박사학위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4. 2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빌딩○○호○○대학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이○○대학의 부학장 겸 교무처장인데 돈을 주면청구인으로 하여금 몽고에 있는◇◇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6. 15.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청구인으로 하여금◇◇대학 등 몽고 소재 대학들과□□대학 등 방글라데시 소재 대학들 및한국의○○대학 등에서 발급하는 명예심리학박사, 철학박사 등 각종의 학위증서나자격증 또는 로스앤젤레스시의 명예시민권 등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7,31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의 변명과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순차 각 기각되자 2004.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abjObt: 위헌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12625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받게 하여준 각 학위증서나 자격증 등이 위조되거나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학교에서 발급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발급 알선 명목으로 7천여만원의 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일방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사를 다 하였다거나 올바른 증거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전제로 한 학위증서의 내용
○○교라는 신흥종교의 교주인 청구인도 돈을 주고 발급받는 학위증서를 예상한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위증서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의 규모나 피고소인의 변명내용 즉, 청구인이 발급받은학위증서 등은 모두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위조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자신의 알선에 따라 청구인이 몽고에 가서 학위사진을찍고 관련자들을 만나기까지 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최소한 인가받은 대학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학위증서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학위증서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그런데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각종 학위증서와 자격증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교육처에서 발행한 2004. 11. 3.자 확인서(수사기록 244쪽)에 의하면“호북성무한시구화기공학교는 대한민국의 학원과 같아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학교의 학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중국학교 관련 학위증서(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이 학위증서인지자격증인지 여부도 불명이다)중 일부(수사기록 54쪽, 56쪽)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학교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보낸 2004. 6. 18. 학위조회 관련 회신(수사기록 245쪽)에 의하면 청구인이 첨부한 학위증 사본에 대하여 방글라데시 외무부를 거쳐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그 발급대학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교육기관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학위증서 중 방글라데시 소재 대학에서 발급된 것(수사기록 64쪽, 69쪽, 70쪽, 74쪽, 79쪽, 88쪽)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청구인이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교육담당관B.발라쇼프를 면담한 후“청구인이 문의한 러시아, 브리야티아 공화국 울란우데에 있는△△대학교는 러시아에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소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수사기록 257쪽)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나 첨부된서류에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증서가 포함되어 있어 전혀 근거 없는서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위 대학교 명의로 발급된 학위증서(수사기록 89쪽) 역시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통하여 받았다는 각종 학위증서나 자격증의발급자 서명이 같은 사람의 것임에도 증서마다 다르다[▽▽대학교 총장이자◇◇대학교의 총장인D.체데브의 서명들(수사기록 58쪽, 61쪽, 62쪽, 76쪽, 77쪽, 78쪽, 81쪽 내지 84쪽) ; 방글라데시□□대학 총장이자▷▷대학의 총장인B.바루아의 서명들{수사기록 64쪽(69쪽, 79쪽의 것과 같은 것), 68쪽, 70쪽, 74쪽, 88쪽, 169쪽(196쪽과같은 것)}].
다.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의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왜 위와 같이 학위증서 등 발급자의서명이 제각각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그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 대부분이 그 원문을 해득할 수없는 각종의 확인서이고 그 내용과 형식을 납득할 수 없는 이메일 및 해외송금의뢰서이며 그것도 대부분 사본에 불과한데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각종 확인서{수사기록 117쪽(168쪽과 같은 것), 118쪽(166쪽과 같은 것), 188쪽, 190쪽}에 대하여 보면 그 원문이 일응 몽고어나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언어의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19쪽 내지 121쪽, 167쪽, 189쪽, 192쪽)만을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각종 확인서에 찍힌 직인의 형식이나 그 작성자의 신분 등에 의문점이 많고 대부분 사본에 불과하므로 먼저 그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련국가의공관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학위증서가 발급되었는지, 그 확인서는 권한 있는 자가작성하여 준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소인이 일부 학위증서의 발급자인B.로부터 받은 이메일(e-mail)(수사기록 125쪽, 170쪽, 172쪽, 194쪽) 또한 그 작성일이 모두 같은 날이고(그것도 1990.1. 1.로서 신빙성이 없다) 그 작성시간도 4회가 모두 근접되어 있으며(위 일자가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있고 작성시간이 밤 12:13부터 12:41까지 같은 시간대에 집중된 점에서 위 4회의 이메일은한 날 한 번의 기회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용상 전후 모순인 점(밤 12시 20분에 작성된 이메일에서B.는 피고소인에게□□대학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직후인 밤 12시 23분에 작성된 이메일에서는B.이 피고소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대학이 존재함을 확인해주면 되겠느냐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에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추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이 해외에 송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8장의 해외송금의뢰서(수사기록 137쪽 내지 144쪽)는 그 중 3장에만 송금처리은행인 제일은행의 출납고무인이 찍혀 있을 뿐 나머지 5장의 해외송금의뢰서에는 실제 송금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심지어 송금의뢰인 신청인란에 피고소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역시 그 신빙성이 약한바 이에 대한 조사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증거의 취사선택과판단으로 위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원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 126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란(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다른 사람에게 외국대학의 명예박사학위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4. 2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빌딩 ○○호 ○○대학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자신이 ○○대학의 부학장 겸 교무처장인데 돈을 주면 청구인으로 하여금 몽고에 있는 ◇◇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6. 15.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학 등 몽고 소재 대학들과 □□대학 등 방글라데시 소재 대학들 및 한국의 ○○대학 등에서 발급하는 명예심리학박사, 철학박사 등 각종의 학위증서나 자격증 또는 로스앤젤레스시의 명예시민권 등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7,31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의 변명과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순차 각 기각되자 2004.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 12625호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받게 하여준 각 학위증서나 자격증 등이 위조되거나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학교에서 발급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발급 알선 명목으로 7천여만원의 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불기소처분의 이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받은 각종 학위증서 등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청구인이 명예박사학위 5개, 석사학위 1개, 기공사 수료증서 2개, 요가지도자 자격증 1개를 받는 데 필요한 학교 기부금, 논문 대필료 및 항공료 등의 경비에 실제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 즉, 각종 학위증서 등의 발행명의인인 D. 체데브(◇◇대학 총장), B. 바루아(□□대학 박사)의 각 확인서, 몽고교육문화과학부 국장 B.의 허가증, 2001. 10. 23. 러시아의 △△대학교에서 보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는 결정문과 위 각 문서에 대한 번역문 및 해외송금의뢰서, 한국의 잡지들에 게재된 청구인의 학위수여와 관련된 기사 내용 및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조된 명예박사학위증을 준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위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사를 다 하였다거나 올바른 증거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피고소인이 전제로 한 학위증서의 내용
○○교라는 신흥종교의 교주인 청구인도 돈을 주고 발급받는 학위증서를 예상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위증서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피고소인에게 준 돈의 규모나 피고소인의 변명내용 즉, 청구인이 발급받은 학위증서 등은 모두 정식으로 인가받은 대학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자신의 알선에 따라 청구인이 몽고에 가서 학위사진을 찍고 관련자들을 만나기까지 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최소한 인가받은 대학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급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정상적인 학위증서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학위증서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그런데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각종 학위증서와 자격증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교육처에서 발행한 2004. 11. 3.자 확인서(수사기록 244쪽)에 의하면 "호북성무한시구화기공학교는 대한민국의 학원과 같아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학교의 학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중국학교 관련 학위증서(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이 학위증서인지 자격증인지 여부도 불명이다) 중 일부(수사기록 54쪽, 56쪽)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보낸 2004. 6. 18. 학위조회 관련 회신(수사기록 245쪽)에 의하면 청구인이 첨부한 학위증 사본에 대하여 방글라데시 외무부를 거쳐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그 발급대학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교육기관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학위증서 중 방글라데시 소재 대학에서 발급된 것(수사기록 64쪽, 69쪽, 70쪽, 74쪽, 79쪽, 88쪽)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청구인이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교육담당관 B. 발라쇼프를 면담한 후 "청구인이 문의한 러시아, 브리야티아 공화국 울란우데에 있는 △△ 대학교는 러시아에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소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수사기록 257쪽)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나 첨부된 서류에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면접증서가 포함되어 있어 전혀 근거 없는 서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위 대학교 명의로 발급된 학위증서(수사기록 89쪽) 역시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통하여 받았다는 각종 학위증서나 자격증의 발급자 서명이 같은 사람의 것임에도 증서마다 다르다[▽▽대학교 총장이자 ◇◇대학교의 총장인 D. 체데브의 서명들(수사기록 58쪽, 61쪽, 62쪽, 76쪽, 77쪽, 78쪽, 81쪽 내지 84쪽) ; 방글라데시 □□대학 총장이자 ▷▷대학의 총장인 B. 바루아의 서명들{수사기록 64쪽(69쪽, 79쪽의 것과 같은 것), 68쪽, 70쪽, 74쪽, 88쪽, 169쪽(196쪽과 같은 것)}].  
다.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의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왜 위와 같이 학위증서 등 발급자의 서명이 제각각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그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 대부분이 그 원문을 해득할 수 없는 각종의 확인서이고 그 내용과 형식을 납득할 수 없는 이메일 및 해외송금의뢰서이며 그것도 대부분 사본에 불과한데도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각종 확인서{수사기록 117쪽(168쪽과 같은 것), 118쪽(166쪽과 같은 것), 188쪽, 190쪽}에 대하여 보면 그 원문이 일응 몽고어나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언어의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19쪽 내지 121쪽, 167쪽, 189쪽, 192쪽)만을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각종 확인서에 찍힌 직인의 형식이나 그 작성자의 신분 등에 의문점이 많고 대부분 사본에 불과하므로 먼저 그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련국가의 공관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학위증서가 발급되었는지, 그 확인서는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하여 준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소인이 일부 학위증서의 발급자인 B.로부터 받은 이메일(e-mail)(수사기록 125쪽, 170쪽, 172쪽, 194쪽) 또한 그 작성일이 모두 같은 날이고(그것도 1990. 1. 1.로서 신빙성이 없다) 그 작성시간도 4회가 모두 근접되어 있으며(위 일자가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있고 작성시간이 밤 12:13부터 12:41까지 같은 시간대에 집중된 점에서 위 4회의 이메일은 한 날 한 번의 기회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용상 전후 모순인 점(밤 12시 20분에 작성된 이메일에서 B.는 피고소인에게 □□대학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직후인 밤 12시 23분에 작성된 이메일에서는 B.이 피고소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존재함을 확인해주면 되겠느냐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에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추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이 해외에 송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8장의 해외송금의뢰서(수사기록 137쪽 내지 144쪽)는 그 중 3장에만 송금처리은행인 제일은행의 출납고무인이 찍혀 있을 뿐 나머지 5장의 해외송금의뢰서에는 실제 송금처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심지어 송금의뢰인 신청인란에 피고소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역시 그 신빙성이 약한바 이에 대한 조사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으로 위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