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877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태(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방기구도매업자인바,
2000. 2. 중순경 용인시 죽전동 소재 피고소인의○○주방기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상가의 소유주도 아니고 위 건물에 상가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이 건물은 내 건물이고 곧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데위 상가에 보증금 3억원, 권리금 2억원, 물건대금 3억원에 임대차 및 매매계약을 하면 상가 신축 후 3층 전관을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4. 2.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제   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877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방기구도매업자인바,
  2000. 2. 중순경 용인시 죽전동 소재 피고소인의 ○○주방기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는 상가의 소유주도 아니고 위 건물에 상가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물은 내 건물이고 곧 상가를 신축할 예정인데 위 상가에 보증금 3억원, 권리금 2억원, 물건대금 3억원에 임대차 및 매매계약을 하면 상가 신축 후 3층 전관을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4. 2.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