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6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선(피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의료센타(주)의 대표이사로 2002. 6.경부터 2003. 12.경까지○○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 2002. 6. 1.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광주 북구○○동 8의 20 소재 위○○병원내 구내식당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청구인이 위 병원내 환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피고소인이한달 간격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공급한 식사대금 총액 774,409,600원중 현금 결제액 486,000,000과 부가세 및 관리비 77,787,2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 잔액 210,622,32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환자들 및 직원들에게 공급한식사대금 총액 774,409,600원을 대신 지급받아 업무상보관 중 210,622,324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3. 9. 26. 14:00경 위○○의료센타(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그때까지 피고소인이 지급하지 못한 식사대금 잔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자,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발행인을 (주)○○산업 대표이사 최○선(피고소인), 발행지 및 지급지를 각 광주광역시, 지급장소를 (주)○○은행 서방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 용지 3매에 액면금을 삼천만원, 지급기일을 2003. 12. 27.로 하는 약속어음 1매, 액면금을 사천만원, 지급기일을 2004. 1. 12.로 하는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을 팔천만원, 지급기일을 2004. 1. 27.로 하는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3매를 각 발행한 후각 배서란에“○○병원 임○철 광주광역시 북구○○동 8-9”라고 조각된 고무인을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병원 직인을 날인하여 위 임○철 명의의 약속어음 3매의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7.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섭  
                대리인    변호사  변   화   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6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선(피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료센타(주)의 대표이사로 2002. 6.경부터 2003. 12.경까지 ○○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1) 2002. 6. 1.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동 8의 20 소재 위 ○○병원내 구내식당을 청구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청구인이 위 병원내 환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피고소인이 한달 간격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공급한 식사대금 총액 774,409,600원중 현금 결제액 486,000,000과 부가세 및 관리비 77,787,276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 잔액 210,622,32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청구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환자들 및 직원들에게 공급한 식사대금 총액 774,409,600원을 대신 지급받아 업무상보관 중 210,622,324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3. 9. 26. 14:00경 위 ○○의료센타(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그때까지 피고소인이 지급하지 못한 식사대금 잔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발행인을 (주)○○산업 대표이사 최○선(피고소인), 발행지 및 지급지를 각 광주광역시, 지급장소를 (주)○○은행 서방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 용지 3매에 액면금을 삼천만원, 지급기일을 2003. 12. 27.로 하는 약속어음 1매, 액면금을 사천만원, 지급기일을 2004. 1. 12.로 하는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을 팔천만원, 지급기일을 2004. 1. 27.로 하는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3매를 각 발행한 후 각 배서란에 "○○병원 임○철 광주광역시 북구 ○○동 8-9"라고 조각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병원 직인을 날인하여 위 임○철 명의의 약속어음 3매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7.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