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10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104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3.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섭, 김○준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섭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준은 무직인 자인바,
(1) 피고소인 한○섭은,
2004. 2. 25. 15:30경 천안시 병천면○○부락 마을회관 밖에서 하등의 이유없이술에 취하여 회관 방안에 앉아 있는 청구인, 청구외 한□섭, 장○순, 한△섭, 구○일,한○빈, 김○준에게“개새끼들이여,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청구인을 모욕하고,
(2) 청구외 김○준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한○섭으로부터 위와 같이 욕을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그 분풀이로 옆에 앉아 있는 청구인에게“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10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4년 형제104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3. 충남 천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섭, 김○준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한○섭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준은 무직인 자인바,
  (1) 피고소인 한○섭은, 
  2004. 2. 25. 15:30경 천안시 병천면 ○○부락 마을회관 밖에서 하등의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회관 방안에 앉아 있는 청구인, 청구외 한□섭, 장○순, 한△섭, 구○일, 한○빈, 김○준에게 "개새끼들이여,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2) 청구외 김○준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한○섭으로부터 위와 같이 욕을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그 분풀이로 옆에 앉아 있는 청구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