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7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27.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주는○○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2002. 6. 21. 19:30경 서울 종로구 효제동 소재○○빌딩 3층○○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습관에서 청구인이수강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려 하자 청구인의 팔을 붙잡고 5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4.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2.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4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령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7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2. 27.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안○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주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2002. 6. 21. 19:30경 서울 종로구 효제동 소재 ○○빌딩 3층 ○○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습관에서 청구인이 수강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려 하자 청구인의 팔을 붙잡고 5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4.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2. 3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