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504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1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태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태는 2001.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자, 같은 이○희는 가정주부인바,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남편인 망 박○일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일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배되어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알고그를 위협하여 청구인 소유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다음, 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근저당설정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외 이○운과 공모하여, 1993. 5. 6.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이○운이위 박○일을 붙잡아 피고소인 이○태 운영의 같은 구 역삼동 소재○○상사로 데려간 후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소인 이○태는 박○일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900만원 내지 1,2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리금 합계 1,9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박○일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같은 달 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이○태,채권최고액을 1,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21.경 위 근저당권을 청구인 및 피고소인 이○태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소인 이○희에게 양도한 다음, 위 이○희는 1994. 1. 14.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2. 3.경 위 부동산이 청구외 고○심에게 금 7,600만원에 낙찰되자, 위 이○희는 같은 해 4. 14.경 배당에 참가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판사로부터 배당결정을 받아 2000. 11. 27.경 배당금으로금 20,700,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1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변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2년 형제504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7. 1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태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태는 2001.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자, 같은 이○희는 가정주부인바,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남편인 망 박○일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일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배되어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협하여 청구인 소유인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다음, 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근저당설정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외 이○운과 공모하여, 1993. 5. 6.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이○운이 위 박○일을 붙잡아 피고소인 이○태 운영의 같은 구 역삼동 소재 ○○상사로 데려간 후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소인 이○태는 박○일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900만원 내지 1,200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리금 합계 1,9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박○일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같은 달 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이○태, 채권최고액을 1,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 21.경 위 근저당권을 청구인 및 피고소인 이○태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피고소인 이○희에게 양도한 다음, 위 이○희는 1994. 1. 14.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2. 3.경 위 부동산이 청구외 고○심에게 금 7,600만원에 낙찰되자, 위 이○희는 같은 해 4. 14.경 배당에 참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판사로부터 배당결정을 받아 2000. 11. 27.경 배당금으로 금 20,700,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0. 1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