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909호 피의자 송○주의 사기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소인 송○주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마트에서○○헤어스튜디어를 경영하던 자인바,
2000. 1.경 청구인에게 미용실을 매도함에 있어 위 미용실은 임대차계약 및 체인점가맹계약상 점포명의이전이나 가맹점명의이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 미용실 상표권 사용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시경부터2002. 9. 19.까지 매매대금조로 금3억14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6. 27.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고소인은 2000. 2.경 당시 종업원이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권, 상호사용권 등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그시경 일부금을 받고 2002. 9. 19.까지 합계 금3억14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미용실의 매매대금은 3억5,000만원인데 이를 모두받지 못하여○○마트 임차권과 박○철 상호사용권을 명의이전해주지 않은 것이라고변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은 2억5,000만원이라고 상치되는 주장을하고 있다.
관련증거를 살피건대, 당시 미용실을 경영하던 피고소인과 종업원이던 청구인간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작성치 않아 정확한 매매대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나, 청구인도피고소인으로부터 위 미용실을 양수하여 3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소인이 위 점포를 양도할 의사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표사용권 문제는 위 점포의 시설 등과 관련된 상표권자와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소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키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909호 피의자 송○주의 사기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소인 송○주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마트에서 ○○헤어스튜디어를 경영하던 자인바,
2000. 1.경 청구인에게 미용실을 매도함에 있어 위 미용실은 임대차계약 및 체인점 가맹계약상 점포명의이전이나 가맹점명의이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 미용실 상표권 사용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시경부터 2002. 9. 19.까지 매매대금조로 금3억14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6. 27.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피고소인은 2000. 2.경 당시 종업원이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권, 상호사용권 등 영업일체를 양도하고 그시경 일부금을 받고 2002. 9. 19.까지 합계 금3억14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미용실의 매매대금은 3억5,000만원인데 이를 모두 받지 못하여 ○○마트 임차권과 박○철 상호사용권을 명의이전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은 2억5,000만원이라고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관련증거를 살피건대, 당시 미용실을 경영하던 피고소인과 종업원이던 청구인간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작성치 않아 정확한 매매대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나, 청구인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미용실을 양수하여 3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소인이 위 점포를 양도할 의사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표사용권 문제는 위 점포의 시설 등과 관련된 상표권자와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소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키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