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98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대학교 시설관리과 직원인 자로서,
2002. 2. 27.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단14332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이○성, 박○학, 문○식 사이의 입목소유권확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농장에 심어져 있는 단감나무의 구입 및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안○주가 피고 이○성 등으로부터 단감나무 경작비용 등을 받아간 것을목격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피고 이○성의 남편인 박○인이전남 승주 소재 박○문 운영의 농장에서 단감나무 묘목을 결정하여 매수하고, 묘목대금 일부를 농장관리인인 안○주를 통하여 위 박○문에게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때에도 증인이 위 박○인의 차를 운전하여 갔으며, 위 박○문의 농장에는 증인 및 위 박○인과 안○주 3명만이 갔다”, “위 안○주는 농장부지에 단감나무를식재한 이후에도 피고 이○성과 위 박○인으로부터 위 장부들에 결재를 받으면서 경작비용 등을 받아갔다”, “매년 위 장부를 계속하여 위 안○주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하였다”, “증인은 원고가 피고 이○성의 집과○○백화점에 있는사무실에서 피고 이○성으로부터 단감나무 경작비 등을 받아 가는 것을 직접 본적이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98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복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학교 시설관리과 직원인 자로서, 
2002. 2. 27.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가단14332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 이○성, 박○학, 문○식 사이의 입목소유권확인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농장에 심어져 있는 단감나무의 구입 및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안○주가 피고 이○성 등으로부터 단감나무 경작비용 등을 받아간 것을 목격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성의 남편인 박○인이 전남 승주 소재 박○문 운영의 농장에서 단감나무 묘목을 결정하여 매수하고, 묘목 대금 일부를 농장관리인인 안○주를 통하여 위 박○문에게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때에도 증인이 위 박○인의 차를 운전하여 갔으며, 위 박○문의 농장에는 증인 및 위 박○인과 안○주 3명만이 갔다", "위 안○주는 농장부지에 단감나무를 식재한 이후에도 피고 이○성과 위 박○인으로부터 위 장부들에 결재를 받으면서 경작비용 등을 받아갔다", "매년 위 장부를 계속하여 위 안○주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증인이 직접 목격하였다", "증인은 원고가 피고 이○성의 집과 ○○백화점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 이○성으로부터 단감나무 경작비 등을 받아 가는 것을 직접 본적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