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68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손○희를 사기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2000. 4.28. 군산시 소룡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딸 청구외 홍○림과 위 주택에관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 1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되 위 임차료는 청구인에게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2001. 5.부터 2002. 11.까지의19개월 간의 임차료 190만원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1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차료와 위약금 합계금 364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6.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68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손○희를 사기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2000. 4. 28. 군산시 소룡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딸 청구외 홍○림과 위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에 월 1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되 위 임차료는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2001. 5.부터 2002. 11.까지의 19개월 간의 임차료 190만원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17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차료와 위약금 합계금 364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6.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