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3헌마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3. 11. 27. 2003헌마93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형제275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박○석은○○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박○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2002. 3. 21. 청구외(피고소인) 김○중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중은○○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 같은 김○태는 동 회사 부장, 같은 김○인은 동 회사 대리, 같은 김○제는 주식회사○○건축 전무이사로서 강동구청 발주의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책임감리원, 같은 임○은 위○○건축의 이사대우로 위 공사의 보조감리원, 같은 양○우는 강동구청 건축과 직원인바,
가.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제, 같은 양○우는공모하여,
2001. 6.경 서울 강동구○○동 540 소재 강동구청건축과에서 강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 명목으로○○토건주식회사에 지급되는 5,289,543원을 수령하여 보관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인, 같은 김○태는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12. 18. 서울 강동구○○동 296 소재 위 공사현장사무실에서○○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선명의의‘○○토건 기성지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계획 제출’의 하도급 대금 지불현황란에 마치 1차 기성비 65,539,000원을 위○○토건주식회사에 지불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태는 공모하여,
2001. 9. 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건설주식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구조검토서 의뢰비용을 마치○○토건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청구인을속여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피고소인 임○,같은 김○제는 공모하여,
(1)2001. 11. 30. 위 현장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토건주식회사에 1차 기성비 63,539,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2001. 11. 6. 위 현장 감리사무실에서 중간감리보고서에 사실상 위 공사참여자가 120여명임에도 27명인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에 제출하고,
마. 피고소인 김○중은,
(1)2001. 3. 2. 청구인 박○석에게“○○토건주식회사가 하도급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2001. 7.부터 11.까지 3회에 걸쳐서 강동구청으로부터○○토건주식회사에 지급될 공사금 65,539,000원과 27,247,706원 및○○개발주식회사 철골철거작업비 1,500만 원 합계 금 107,786,706원을 임의소비하여횡령하고,
바. 피고소인 양○우는 강동구청 건축과 직원으로,
2001. 9.부터 2002. 3.까지 위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공사대금의 지급여부, 준공 및 기성분 검사 등에 대한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03. 2.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4.와 같은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맞게 잘된 것이라 하여“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나,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인, 같은 김○태의 피의사실 나.항 기재‘○○토건 기성지급현황 및 민원사항처리계획 제출’이라는 문서는 피고소인 김○중이○○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대표이사 신○선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이어서위 신○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소인 임○,같은 김○제의 피의사실 라.항 (1)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보면, 같은 피고소인들이 공무원도 아니며, 나아가 위 문서가 건축법상 허위문서를 처벌토록 되어 있는 감리중간보고서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소인 임○,같은김○제의 피의사실 라.항 (2)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면, 위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공사참여자실명부현황은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에 포함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소인 양○우의 피의사실 바.항 기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상 공사감독자의 감독업무소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각 증거가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각 죄가 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각 공소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행위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공소가 애당초 불가능하여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일부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재판관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주심)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pansiMatt: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회사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소극)
decisionGst: 가. 피고소인이 주식회사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사감리자의 기성비 지급보고서는 건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 중간감리보고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사감리자가 허위내용의 기성비 지급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맞게 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나,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기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인, 같은 김○태의 피의사실 나.항 기재 ‘○○토건 기성지급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계획 제출’이라는 문서는 피고소인 김○중이 ○○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대표이사 신○선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이어서 위 신○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소인 임 ○, 같은 김○제의 피의사실 라.항 (1)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보면, 같은 피고소인들이 공무원도 아니며, 나아가 위 문서가 건축법상 허위문서를 처벌토록 되어 있는 감리중간보고서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소인 임 ○, 같은 김○제의 피의사실 라.항 (2)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면, 위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공사참여자실명부현황은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에 포함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소인 양○우의 피의사실 바.항 기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상 공사감독자의 감독업무소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각 증거가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각 죄가 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각 공소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행위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공소가 애당초 불가능하여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일부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건축법 제21조 제5항
event: 청 구 인　박○석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박○석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eventCol2: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75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박○석은 ○○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박 ○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2002. 3. 21. 청구외(피고소인) 김○중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중은 ○○건설주식회사 상무이사, 같은 김○태는 동 회사 부장, 같은 김○인은 동 회사 대리, 같은 김○제는 주식회사 ○○건축 전무이사로서 강동구청 발주의 강동구민체육센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책임감리원, 같은 임 ○은 위 ○○건축의 이사대우로 위 공사의 보조감리원, 같은 양○우는 강동구청 건축과 직원인바,
가.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제, 같은 양○우는 공모하여,
2001. 6.경 서울 강동구 ○○동 540 소재 강동구청 건축과에서 강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토건주식회사에 지급되는 5,289,543원을 수령하여 보관 중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인, 같은 김○태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12. 18. 서울 강동구 ○○동 296 소재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선 명의의 ‘○○토건 기성지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계획 제출’의 하도급 대금 지불현황란에 마치 1차 기성비 65,539,000원을 위 ○○토건주식회사에 지불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태는 공모하여,
2001. 9. 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주식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구조검토서 의뢰비용을 마치 ○○토건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피고소인 임 ○, 같은 김○제는 공모하여,
(1)2001. 11. 30. 위 현장 감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토건주식회사에 1차 기성비 63,539,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2001. 11. 6. 위 현장 감리사무실에서 중간감리보고서에 사실상 위 공사참여자가 120여명임에도 27명인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에 제출하고,
마. 피고소인 김○중은,
(1)2001. 3. 2. 청구인 박○석에게 "○○토건주식회사가 하도급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2001. 7.부터 11.까지 3회에 걸쳐서 강동구청으로부터 ○○토건주식회사에 지급될 공사금 65,539,000원과 27,247,706원 및 ○○개발주식회사 철골철거작업비 1,500만 원 합계 금 107,786,706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바. 피고소인 양○우는 강동구청 건축과 직원으로,
2001. 9.부터 2002. 3.까지 위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지급여부, 준공 및 기성분 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4.와 같은 일부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위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맞게 잘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나,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피고소인 김○중, 같은 김○인, 같은 김○태의 피의사실 나.항 기재 ‘○○토건 기성지급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계획 제출’이라는 문서는 피고소인 김○중이 ○○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시 대표이사 신○선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이어서 위 신○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소인 임 ○, 같은 김○제의 피의사실 라.항 (1) 기재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보면, 같은 피고소인들이 공무원도 아니며, 나아가 위 문서가 건축법상 허위문서를 처벌토록 되어 있는 감리중간보고서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소인 임 ○, 같은 김○제의 피의사실 라.항 (2)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면, 위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공사참여자실명부현황은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에 포함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소인 양○우의 피의사실 바.항 기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상 공사감독자의 감독업무소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각 증거가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각 죄가 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각 공소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행위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공소가 애당초 불가능하여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각하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일부 각하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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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0
pages: 1115~111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127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