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97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손○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대는 청구인이 발주한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3층 건물신축공사 중H빔공사와 판넬공사 부분을 원수급인 청구외 오○열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인바, 사실은 위 하도급 공사 미수금이 1,0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00. 8.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금 4,500만원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을 취하한 후 2001. 1. 9. 재차 위 법원에 금 1,500만원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제기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 오○열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2002. 11. 14. 금 1,000만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97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손○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손○대는 청구인이 발주한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3층 건물신축공사 중 H 빔 공사와 판넬공사 부분을 원수급인 청구외 오○열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인바, 사실은 위 하도급 공사 미수금이 1,0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00. 8.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금 4,500만원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을 취하한 후 2001. 1. 9. 재차 위 법원에 금 1,500만원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 오○열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2002. 11. 14. 금 1,000만원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2.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