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3년 형제64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환을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환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병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2. 12. 4. 16:40경 위○○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청구인 민○선(여,77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전에 고소한 감금치상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최○신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던 중, 당초 청구인을 감금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에 청구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녀의 가슴을 수 회 때려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7.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숙   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3년 형제641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2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환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환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 ○○병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2. 12. 4. 16:4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청구인 민○선(여, 77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전에 고소한 감금치상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최○신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던 중, 당초 청구인을 감금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에 청구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녀의 가슴을 수 회 때려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7.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