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78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8.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도○순, 탁○미, 조○명, 김○진, 김○정, 박○정, 최○숙, 이○정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명은
2000. 1. 30. 15: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나를 강간한 범인의 얼굴형태와 목소리가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소인 김○진은
2000. 11. 14. 15: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나를 강간한 범인의 목소리와 옆모습, 뒷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피고소인 김○정은
2001. 11. 14. 15:0경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나를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피고소인 박○정, 같은 최○숙은
2001. 6. 13. 16:00경에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최○숙의 집에과도를 들고 침입하여 피고소인 박○정을 강간하고, 피고소인 이○정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범인의 인상착의가 청구인의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피고소인 이○정은
2001. 1. 9. 15: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최○숙의 집에 과도를 들고 침입하여 피고소인 박○정을 강간하고, 피고소인 이○정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범인의 인상착의가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경찰 수사시“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6) 피고소인 도○순은
2000. 9. 14.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2000. 9. 14. 03:40경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빌라 지하 102호에서 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7) 피고소인 탁○미는
2000. 9. 19. 청주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2000. 4. 22. 04:30경 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허위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782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8.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도○순, 탁○미, 조○명, 김○진, 김○정, 박○정, 최○숙, 이○정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조○명은
2000. 1. 30. 15: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한 범인의 얼굴형태와 목소리가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소인 김○진은
2000. 11. 14. 15: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한 범인의 목소리와 옆모습, 뒷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피고소인 김○정은
2001. 11. 14. 15:0경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피고소인 박○정, 같은 최○숙은 
  2001. 6. 13. 16:00경에 대전고등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최○숙의 집에 과도를 들고 침입하여 피고소인 박○정을 강간하고, 피고소인 이○정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인의 인상착의가 청구인의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피고소인 이○정은 
  2001. 1. 9. 15:00경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최○숙의 집에 과도를 들고 침입하여 피고소인 박○정을 강간하고, 피고소인 이○정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인상착의가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경찰 수사시 "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6) 피고소인 도○순은
2000. 9. 14.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00. 9. 14. 03:40경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빌라 지하 102호에서 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7) 피고소인 탁○미는
2000. 9. 19. 청주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강도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4. 22. 04:30경 자신을 강간한 범인의 모습이 청구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라고 허위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