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관
                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배진덕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대구지방검찰청 2002형제124270호 불기소사건(고소인 김○관, 피고소인 권○이, 권○철, 이○애, 정○만, 김○섭, 이○우, 죄명 무고,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20.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