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104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한○규는 안동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한○규는 경북 안동 바○○○○호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1. 19. 2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 소재 길주농협 앞길을 범흥교 방면에서 송천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7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는 청구외 오○국 운전의 경북 81거○○○○호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뒤따르는 청구외 이○미 운전의 경북 31러○○○○호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의자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이○규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청구외 권○원 소유의 위 승합차에 사이드판넬 판금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 청구외 이○원 소유의위 승용차에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403,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17.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인 위 한○규의 사망을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위 한○규가 아니라 그동승자로 조사를 받은 청구외 이○규이며, 또한 위 오토바이가 역주행한 것이 아니라위 오○국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가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사건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의견을 밝힌다.
당초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한○규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10402호 사건으로 입건하였으나,이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위 한○규의 사망을 이유로 2002. 12. 17.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여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망 한○규를 피의자로 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불과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적어도 망인을 피의자로 한 사건에서는 더이상 심리판단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망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9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104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한○규는 안동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한○규는 경북 안동 바 ○○○○호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1. 19. 2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 소재 길주농협 앞길을 범흥교 방면에서 송천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7차로의 도로이므로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는 청구외 오○국 운전의 경북 81거 ○○○○호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뒤따르는 청구외 이○미 운전의 경북 31러 ○○○○호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의자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이○규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청구외 권○원 소유의 위 승합차에 사이드판넬 판금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 청구외 이○원 소유의 위 승용차에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403,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2. 17.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인 위 한○규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위 한○규가 아니라 그 동승자로 조사를 받은 청구외 이○규이며, 또한 위 오토바이가 역주행한 것이 아니라 위 오○국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사건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힌다.
당초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한○규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02년 형제10402호 사건으로 입건하였으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위 한○규의 사망을 이유로 2002. 12. 17.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망 한○규를 피의자로 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불과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적어도 망인을 피의자로 한 사건에서는 더 이상 심리판단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망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