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 형제3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9. 경기 이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 이○경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숙은○○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이자○○클럽회 회장이었던 자이고,피고소인 이○경은○○체육사 대표이자 위 클럽회 총무였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숙은
2001. 7. 1.부터 2002. 7. 3.까지 이천시 여성단체인○○클럽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 의견이 맞지 않았던 반대세력인 청구인을 위 클럽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2001. 6. 9. 20:3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이라는PC방에서 인터넷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chon.net) ‘이천시에 바란다’게시판에‘○○’이라는ID로‘이런 사람에게 시장 상이라니’라는 제목 하에‘본인 스스로 이천지역의 여성지도자라고 자칭하면서 협박 공갈을 일삼고, 더구나 사회정의를 외면한 채 자기 이익과 기분에 어긋나면 편파적으로 상대를 매도시키고 상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천지역의 암적 존재(심지어는 폐기처분되어야 한다고 함)라고 지각있는 사람이면 모두 말하는 워○자씨였다. 표창대상자의 철면피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일까’라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이○경은
2002. 3. 5.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소인 이○숙이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명예훼손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리 경장 전○원에게 피고소인 이○숙이 청구인의 명예훼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 이○숙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원    ○    자
              대리인 변호사  김 오 섭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3년 형제3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9. 경기 이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 이○경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숙은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이자 ○○클럽회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소인 이○경은 ○○체육사 대표이자 위 클럽회 총무였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숙은
2001. 7. 1.부터 2002. 7. 3.까지 이천시 여성단체인 ○○클럽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평소 의견이 맞지 않았던 반대세력인 청구인을 위 클럽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2001. 6. 9. 20:3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이라는 PC방에서 인터넷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chon.net) ‘이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이라는 ID로 ‘이런 사람에게 시장 상이라니’라는 제목 하에 ‘본인 스스로 이천지역의 여성지도자라고 자칭하면서 협박 공갈을 일삼고, 더구나 사회정의를 외면한 채 자기 이익과 기분에 어긋나면 편파적으로 상대를 매도시키고 상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천지역의 암적 존재(심지어는 폐기처분되어야 한다고 함)라고 지각있는 사람이면 모두 말하는 워○자씨였다. 표창대상자의 철면피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것일까’라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이○경은
2002. 3. 5.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소인 이○숙이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명예훼손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리 경장 전○원에게 피고소인 이○숙이 청구인의 명예훼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 이○숙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