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447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5. 서울 성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 윤○석, 이○주, 김○영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200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교회의 목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위 교회 신도들인 피고소인들이 2000. 6. 12.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에‘○○교회 수습의 건’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거의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집필한‘창조, 구원, 타락론’서적에 이단적 요소가 있고, 청구인이 교회의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 교회의 정상화를위하여 새로운 목사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여 위계로써 청구인을 위 교회에서 쫓아내 청구인의 정당한 목회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은  희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447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5. 서울 성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 윤○석, 이○주, 김○영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200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위 교회 신도들인 피고소인들이 2000. 6. 12.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에 ‘○○교회 수습의 건’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을 거의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집필한 ‘창조, 구원, 타락론’ 서적에 이단적 요소가 있고, 청구인이 교회의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 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새로운 목사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하여 위계로써 청구인을 위 교회에서 쫓아내 청구인의 정당한 목회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