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3354, 4069, 4297, 42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여○숙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여○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법원 경매5계, 6계 직원들로서,
2002. 2. 25. 청구인이 청구외 여○호를 상대로 한 위 법원 2002타경2603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서 위 여○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만으로고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고소인을 소환 조사코자 수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출석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각하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기록상 첨부된 것과 같은 반송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경찰,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사건 조사를위하여 수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위 출석요구서가 각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는이상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9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3354, 4069, 4297, 42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여○숙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여○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법원 경매5계, 6계 직원들로서, 
2002. 2. 25. 청구인이 청구외 여○호를 상대로 한 위 법원 2002타경2603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서 위 여○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8.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만으로 고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고소인을 소환 조사코자 수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출석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각하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피건대, 기록상 첨부된 것과 같은 반송된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경찰,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사건 조사를 위하여 수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위 출석요구서가 각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각하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