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2년 형제 55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6. 11. 청구외(피고발인) 김○배외 3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피고발인 김○배는 충주시 상모면에서○○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마을의 대표이사, 같은 유○수는 위○○마을의 시설관리과장, 같은 이○원은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소재○○초등학교의 교사로서 5학년 1반 담임교사, 같은 박○연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급 지도교사인바, 공동하여,
2001.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리조트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위 초등학교 하계 학생수련회에 같은 학교 4, 5학년 학생 367명이 참가하게 되었는바, 그곳 학생숙소용 건물로부터 약 80미터 떨어진 곳에 스키장 제설용 담수조가 설치되어 있고,그 무렵 비가 많이 내려 위 담수조에 깊이 5미터 가량의 물이 고여 있었으며, 또한 참가학생 중에는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높은 곳이나 외진 곳을 혼자 찾아다니는 등 자폐증상이 있는 5학년 1반 학생 백○기 등 지체아동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위○○리조트를 관리하는 피고발인 김○배, 같은 유○수로서는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많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이 담수조에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수조 주변에 접근방지 시설 및 위험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또한 담임교사인 피고발인 이○원, 특수학급 지도교사인 같은 박○연으로서는 수련회 활동 중 위 백○기의 동태를 잘 살펴 동인이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돌아다니거나 위 담수조 등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달 20. 11:45경 수련회 활동을 마치고위○○리조트 숙소 2층 210호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귀교 준비를 하던 위 백○기가 그곳 숙소를 혼자 이탈하여 위 담수조에 접근하다 실족하여 그곳에 빠지게 함으로써 동인으로하여금 그 시경 익사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3.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2.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 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