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 형제354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남○성 외 7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성은 회사원, 같은 전○규는 (주)○○의 대표이사, 같은 이○우는 위(주)○○의 관리부장, 같은 김○헌은 (주)□□의 대표이사, 같은 최○호는 (주)△△대표이사, 같은 전○호는 위 (주)○○의 직원이었던 자, 같은 김○희는 위 (주)○○의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이○준은○○주점의 여종업원이었던 자인 바,사실은 2000. 5. 20. 24:00경 피고소인 남○성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주점에서 청구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구인에게 불상의 약을 술에 타 먹여 그 건물 4층에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정신을 잃은 청구인을 상대로 미리 작성일자 2000. 5. 3.로 작성해 온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의 주식 80,000주를 피고소인 남○성에게 양도하는 내용의‘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합의각서’의 청구인의 이름 옆에 강제로 청구인의 우무인을 찍어가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 전○규,같은 이○우와 결탁하여 명의개서일을 2000. 5. 17.로 마음대로 조작하여 위 주식80,000주(액면가 10,000원)를 피고소인 남○성 앞으로 명의개서하였고, 청구인은 2000.6. 20. 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어 2000. 7.경 피고소인 남○성, 같은 이○우,같은 전○규를 강도,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임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고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하여 위 지원 2000고단2855로 재판계속 중,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 남○성은 2001.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2000. 5. 3. 15:00경 강문다방에서 청구인을 만나 피고소인이 가처분결정을 해제하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며,박○근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신 청구인 주식 중 80,000주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소인이 이○우와 공모하여 2000. 5. 20. 24:00경 야탑동에 있는○○주점에서 청구인에게 불상의 약을 타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그 건물 4층 모텔로 데리고 가서 위 서류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 옆에 강제로 무인한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전○규는 2002. 4. 22.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본건 남○성 앞으로의 80,000주의 주식 명의개서는 2000. 5.20. 이후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주주명부도 사후에 조작 작성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이○우는 2001. 6. 28.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2000. 5. 17. 10:00경 남○성이 청구인과의 합의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등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명의로 청구인 주식 80,000주를 명의개서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한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헌은 2002. 3. 15.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2000. 5. 9.○○커피숍에서 합의서를 보고 처음 주식양도및 합의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최○호는 2002. 4. 22.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2000. 5. 18.남○성이○○주식 7,112주를 매도하기 위하여가지고 온 서류는 80,000주가 남○성 명의로 된 주주명부뿐이다”라는 취지의 기억에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6) 피고소인 전○호는 2002. 5. 2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대학을 다닐 때 5.18사건 당시 40여일간 구치소에 구금된 적이 있다. 당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이었고○○대표이사였던 전○규는 전두환전 대통령의 장조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 17. 남○성이○○를 방문하여주식명의를 개서한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7) 피고소인 김○희는 2002. 5. 2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주)○○관리부장 대리로 근무하던 2000. 5. 17.경 남○성이사무실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8) 피고소인 이○준은 2002. 5. 3.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피고소인의 자필 진술서(증제3호증의10) 내용은 청구인이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해 온 진술서를 그대로 베낀 허위의 내용이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2년 형제354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남○성 외 7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남○성은 회사원, 같은 전○규는 (주)○○의 대표이사, 같은 이○우는 위 (주)○○의 관리부장, 같은 김○헌은 (주)□□의 대표이사, 같은 최○호는 (주)△△ 대표이사, 같은 전○호는 위 (주)○○의 직원이었던 자, 같은 김○희는 위 (주)○○의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이○준은 ○○주점의 여종업원이었던 자인 바, 사실은 2000. 5. 20. 24:00경 피고소인 남○성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주점에서 청구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구인에게 불상의 약을 술에 타 먹여 그 건물 4층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정신을 잃은 청구인을 상대로 미리 작성일자 2000. 5. 3.로 작성해 온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의 주식 80,000주를 피고소인 남○성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합의각서’의 청구인의 이름 옆에 강제로 청구인의 우무인을 찍어가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 전○규, 같은 이○우와 결탁하여 명의개서일을 2000. 5. 17.로 마음대로 조작하여 위 주식 80,000주(액면가 10,000원)를 피고소인 남○성 앞으로 명의개서하였고, 청구인은 2000. 6. 20. 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어 2000. 7.경 피고소인 남○성, 같은 이○우, 같은 전○규를 강도,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것임에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고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하여 위 지원 2000고단2855로 재판계속 중,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 남○성은 2001.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0. 5. 3. 15:00경 강문다방에서 청구인을 만나 피고소인이 가처분결정을 해제하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며, 박○근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신 청구인 주식 중 80,000주를 피고소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소인이 이○우와 공모하여 2000. 5. 20. 24:00경 야탑동에 있는 ○○주점에서 청구인에게 불상의 약을 타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그 건물 4층 모텔로 데리고 가서 위 서류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 옆에 강제로 무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전○규는 2002. 4. 22.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본건 남○성 앞으로의 80,000주의 주식 명의개서는 2000. 5. 20. 이후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주주명부도 사후에 조작 작성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이○우는 2001. 6. 28.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0. 5. 17. 10:00경 남○성이 청구인과의 합의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등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기 명의로 청구인 주식 80,000주를 명의개서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헌은 2002. 3. 15.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0. 5. 9. ○○ 커피숍에서 합의서를 보고 처음 주식양도 및 합의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5) 피고소인 최○호는 2002. 4. 22.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0. 5. 18. 남○성이 ○○ 주식 7,112주를 매도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서류는 80,000주가 남○성 명의로 된 주주명부뿐이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6) 피고소인 전○호는 2002. 5. 2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대학을 다닐 때 5.18사건 당시 40여일간 구치소에 구금된 적이 있다. 당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이었고 ○○ 대표이사였던 전○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조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 17. 남○성이 ○○를 방문하여 주식명의를 개서한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7) 피고소인 김○희는 2002. 5. 20.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주)○○ 관리부장 대리로 근무하던 2000. 5. 17.경 남○성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8) 피고소인 이○준은 2002. 5. 3. 위 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자필 진술서(증제3호증의10) 내용은 청구인이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해 온 진술서를 그대로 베낀 허위의 내용이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