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9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3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원예비군대원으로 신학교 학생인바,
2003. 5. 10.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6. 10.부터 6. 13.까지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3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원예비군대원으로 신학교 학생인바, 
  2003. 5. 10.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재 피의자의 집에서 같은 해 6. 10.부터 6. 13.까지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위해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