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61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2.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길○우를 위증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방송 영상미술국 카메라맨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6. 6. 15. 22: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앞 노상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서대문로타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청구인 운전의 버스와 청구외 김○진 운전의 승용차간의 접촉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바,
(1) 1999. 11. 1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99고단1614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조○준(청구인) 사건 및 2000.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위 사건의 항소심인 99노1188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1996. 6. 15. 위 교통사고 장소에서, 1996. 6. 16.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2001. 10. 27. 10: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전화로 청구인에게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6. 6. 15.자 및 같은 달 16.자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소권없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피고소인 길○우의 1996. 6. 15.경과 같은 달 16.경의 협박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사건 중 1996. 6. 15.자 및 같은 달 16.자 각 협박죄부분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에 앞서 먼저 그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심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협박의 점은 1999. 6. 14. 및 같은 달 15.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된 범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 위에 적시한 2개의 협박의 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8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61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2.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길○우를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방송 영상미술국 카메라맨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6. 6. 15. 22: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앞 노상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서대문로타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청구인 운전의 버스와 청구외 김○진 운전의 승용차간의 접촉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바,
(1) 1999. 11. 1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99고단1614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조○준(청구인) 사건 및 2000.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99노1188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1996. 6. 15. 위 교통사고 장소에서, 1996. 6. 16.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001. 10. 27. 10: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전화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6. 6. 15.자 및 같은 달 16.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소권없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피고소인 길○우의 1996. 6. 15.경과 같은 달 16.경의 협박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사건 중 1996. 6. 15.자 및 같은 달 16.자 각 협박죄부분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에 앞서 먼저 그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심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협박의 점은 1999. 6. 14. 및 같은 달 15.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된 범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 위에 적시한 2개의 협박의 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