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686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옥 등(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희는
198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이○제가 보는 앞에서몽둥이로 청구인의 모친 손○자를 마구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백내장 등의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이○희, 이□희, 이△희, 이▽희, 이×희는 공모하여
1999. 5.경 청구인의 장치료를 구실로 보험에 들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죽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김○옥은
1999. 6. 13.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13동 1204호 피고소인 이□희(청구인의셋째 삼촌)의 집에서 청구인이 먹는 음식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하려다 청구인이이를 알아채고 뱉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소인 이○희, 이○임, 이○민, 이◇희, 이○선, 이◎희, 손○자, 이○제, 이□희, 김○옥, 이○수, 이○성, 이△희, 이○숙, 이○현, 이▽희, 박○숙, 이○혜, 이○현,김○, 이×희, 김○, 김□,정○백, 장○환, 이○철은
1999. 6. 13.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13동 1204호 피고소인 이□희의 집에서청구인을 살해하려고 살인계획문서를 작성하는 등 살인을 음모하고,
(5) 피고소인 이○희는
1999. 8. 15. 서울 양천구 목6동 소재 피고소인 이○희의 집에서 청구인이 살인계획문서를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좌측 턱을 1대 때려 청구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악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6) 피고소인 이▽희는
1993.부터 199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근로장학금 등을갈취하고,
(7) 피고소인 손○자는
(가) 1993. 3.경에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청구인의 집 부엌에서 옆집 성명불상 양복집 아저씨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을 하고,
(나) 1996. 11. 21. 수능시험 전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을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그 후에도 시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8) 피고소인 이○제는
(가) 1987. 설날 고양시 소재 피고소인 이○희의 집에서 세뱃돈 때문에 청구인에게돌을 던져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1997. 3.경에 색맹임에도 광주기능대학에 입학하여 1999. 2.경 졸업하면서 불법으로 학위취득하였고, 1997.부터 2000.까지 사이에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데 이어1999. 3.경에○○화학에 병역특례로 불법취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대학관계자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고,
(다) 1999. 3.경 외환, 국민, 비씨카드를 업자에게 선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9) 피고소인 이▽희는
2000. 1. 28. 불상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피고소인 이○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2,6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편취하고,
(10) 피고소인 이△희는
2000.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1반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액수미상의 뇌물을 교부하고,
(11) 성명불상 중부경찰서 강력1반장은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12) 피고소인 이○희, 이□희, 이△희, 이▽희, 이×희는 공모하여
2002. 8. 26.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령시 청소면 소재 부동산을 부친인 피고소인 이◎희(청구인의 부)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할아버지의 친필서명이 없어 유언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진정한 유언장을 은닉하고 내용미상의허위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언장 1매를 위조하고,
(13) 피고소인 이○희, 이□희, 이△희, 이▽희, 이×희는 공모하여
2002. 8.경 고양시 행신동○○마을 702동 104호 소재 백부의 집에서 강제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험에 들게 한 뒤에 상한 음식을 먹게 하여 돌아가시게 함으로써살해하고, 액수미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5. 13. 각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다음과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제(1), (6), (7)의 (가)(나), (8)의 (가) 각 항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불기소처분 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각하불기소처분의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검사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도관계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피청구인이 한 각하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3헌마8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686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옥 등(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희는
198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이○제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청구인의 모친 손○자를 마구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이○희, 이□희, 이△희, 이▽희, 이×희는 공모하여
1999. 5.경 청구인의 장치료를 구실로 보험에 들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죽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김○옥은
1999. 6. 13.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113동 1204호 피고소인 이□희(청구인의 셋째 삼촌)의 집에서 청구인이 먹는 음식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하려다 청구인이 이를 알아채고 뱉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소인 이○희, 이○임, 이○민, 이◇희, 이○선, 이◎희, 손○자, 이○제, 이□희, 김○옥, 이○수, 이○성, 이△희, 이○숙, 이○현, 이▽희, 박○숙, 이○혜, 이○현, 김○, 이×희, 김○, 김□, 정○백, 장○환, 이○철은
1999. 6. 13.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113동 1204호 피고소인 이□희의 집에서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살인계획문서를 작성하는 등 살인을 음모하고, 
(5) 피고소인 이○희는
1999. 8. 15. 서울 양천구 목6동 소재 피고소인 이○희의 집에서 청구인이 살인계획문서를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좌측 턱을 1대 때려 청구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악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6) 피고소인 이▽희는
1993.부터 1996.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근로장학금 등을 갈취하고, 
(7) 피고소인 손○자는
(가) 1993. 3.경에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청구인의 집 부엌에서 옆집 성명불상 양복집 아저씨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을 하고, 
(나) 1996. 11. 21. 수능시험 전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그 후에도 시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8) 피고소인 이○제는
(가) 1987. 설날 고양시 소재 피고소인 이○희의 집에서 세뱃돈 때문에 청구인에게 돌을 던져 고소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1997. 3.경에 색맹임에도 광주기능대학에 입학하여 1999. 2.경 졸업하면서 불법으로 학위취득하였고, 1997.부터 2000.까지 사이에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데 이어 1999. 3.경에 ○○화학에 병역특례로 불법취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 ○○대학관계자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고,
(다) 1999. 3.경 외환, 국민, 비씨카드를 업자에게 선수수료를 주고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9) 피고소인 이▽희는
2000. 1. 28. 불상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소재 피고소인 이○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2,6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10) 피고소인 이△희는
2000.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1반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액수미상의 뇌물을 교부하고,
(11) 성명불상 중부경찰서 강력1반장은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12) 피고소인 이○희, 이□희, 이△희, 이▽희, 이×희는 공모하여
2002. 8. 26.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령시 청소면 소재 부동산을 부친인 피고소인 이◎희(청구인의 부)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할아버지의 친필서명이 없어 유언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진정한 유언장을 은닉하고 내용미상의 허위의 유언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언장 1매를 위조하고,
(13) 피고소인 이○희, 이□희, 이△희, 이▽희, 이×희는 공모하여
2002. 8.경 고양시 행신동 ○○마을 702동 104호 소재 백부의 집에서 강제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험에 들게 한 뒤에 상한 음식을 먹게 하여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살해하고, 액수미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5. 13. 각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3.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다음과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제(1), (6), (7)의 (가)(나), (8)의 (가) 각 항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하불기소처분 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데도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각하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어떤 피의사실이 검사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피청구인이 한 각하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