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594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농협 대출담당직원인바,
1997. 8. 26. 청구외 김○호가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김○호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6,500만원을 부당대출 하여 줌으로써 위 김○호의 사기를 방조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농협과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5.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2.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594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협 대출담당직원인바,
  1997. 8. 26. 청구외 김○호가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김○호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6,500만원을 부당대출 하여 줌으로써 위 김○호의 사기를 방조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 ○○농협과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5.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12.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