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8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피청구인은 2003. 6. 30. 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028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