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3헌마8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86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0. 경남 김해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신, 정○애를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김해시 삼계동 소재○○교회 신도로서, 위 교회건축을위한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1) 1998. 3. 20.경 위○○교회에서, 김해시 삼계동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교회공금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10. 중순경 위○○교회에서, 위 교회부지인 김해시 삼계동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 등의 명목으로 교회사택인 김해시 외동○○아파트 310동 705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9. 7. 11.경 위○○교회에서, 위 교회부지인 김해시 삼계동 토지에 대한 지상권해지 명목으로 교회공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3헌마8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86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0. 경남 김해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신, 정○애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김해시 삼계동 소재 ○○교회 신도로서, 위 교회건축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1) 1998. 3. 20.경 위 ○○교회에서, 김해시 삼계동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교회공금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10. 중순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부지인 김해시 삼계동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비 등의 명목으로 교회사택인 김해시 외동 ○○아파트 310동 705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1999. 7. 11.경 위 ○○교회에서, 위 교회부지인 김해시 삼계동 토지에 대한 지상권해지 명목으로 교회공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